[스크랩] 정부는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결하라

정부는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결하라

 

전국 기간제 교사들이 뭉쳤다.

기간제 교사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되찾겠다는 취지의 단체를 발족했다. 전국 기간제 교사 협의회(이하 전기협)라는 단체가 그것이다. 전기협은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급 집단 소송 ▲불공정 채용 소송 ▲차별의 시정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지난 6월 기간제 교사에게도 교사 성과급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후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급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체를 결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의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생활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간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받는 불공정한 처우는 한 두 사례가 아닐 것이다. 방학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쪼개어 계약을 한다든지,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규직 교사들이 회피하는 업무들을 도맡아 하거나 다교과 혹은 다학년 수업을 맡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이다. 최근에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계약직 교원 초과 근무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 말썽이 되기도 했다(2012년 7월 25일).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하나 교육청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예산절감대책을 세워왔다는 것과 기간제 교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청의 해명은 부족해 보인다. 이 밖에도 기간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불공정 사례들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당연하고 우리 모두 환영할 일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결원의 보충이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교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교사들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이고 대체, 보완적인 수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원 수급 정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09년 서울지역 기간제 교사는 초중고 각각 전체의 3.8%, 8.3%, 11.4%였지만, 2011년 각 7.6%, 14.9%, 14.8%로 늘었다.(서울시 김형태 교육위원 자료) 기간제 교사들은 다른 업종의 비정규직과 달리 2년 이상 계약, 고용되어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과 해지가 자유롭다. 기간제 교원의 증가는 해당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및 교육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번 전기협의 성과급 집단 소송은 (성과급 제도의 불합리성은 차치하고) 기간제 교사들의 불공정한 처우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데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 및 처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게 되는 차별을 시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정규직 교원의 수급을 늘림으로써 정규직 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범대 정원 및 교원 자격 취득 과정 등 교원 양성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교원으로 양성할 것인지에서부터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에서 교육과 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현재처럼 사범대 정원에 맞춰 무조건 졸업만 시켜놓고 백수로, 기간제 교사로 내보내는 무책임한 양성 정책은 폐기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출처 :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참세상

글쓴이 : 함께 꾸는 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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