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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설]검사님의 속사정(이순혁, 쎄네21북스)

류현민 2012. 6. 1. 11:50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공정과 평등은 법치주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근간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들으면 헛웃음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웃음을 사는 최근의 상황은 그저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검찰 출입기자였던 지은이가 곁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검찰 조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사례를 들어 정리한 것이다. 사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조직들이기에 흥미있는 이야기거리였던 것 같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테고, 검찰이 지금의 원성과 불신을 사게 된 것은 소수의 정치검사라는데 큰 이의가 없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이 인사를 결정하는 지금의 구조가 정치검찰을 만들고 검찰이 법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맞는 것 같다. 결국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보위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일하는 검사들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검찰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기댈 수 있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