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빈곤층 8년새 2배 늘어

1992년 7.7%→2010년 14.7%
중산층은 75.6%→64.7%로 감소

"비정규직 등 소득 양극화 확대탓"

 

2000년대 들어 중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비율이 1980년대보다 훨씬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빈곤층 비율(14.73%)은 빈곤율이 가장 낮았던 1992년(7.68%)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와 최바울씨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및 소비지출의 노동수요 파생효과 분석'을 보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아직도 8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의 150% 이상을 버는 상류층 비율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22.04%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빈곤층 비율은 한해 앞선 2007년 14.8%로 최고 수준이었다. 상류층은 유지되고 빈곤층이 늘면서 중간소득의 50~150%를 버는 중산층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82년 67.1%였던 중산층 비율은 1992년 75.64%까지 꾸준히 늘어나다 하락세로 전환된 뒤 2010년에는 64.74%까지 축소됐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논문과 보고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등 근로 빈곤층의 확산과 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탈산업화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등으로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된 탓을 들었다.

인구·사회적 변화도 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증가와 이혼 증가로 인한 편모가구의 확대, 핵가족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와 논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편모·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별로 차등화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과 2010년에 들어 소득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지니계수가 약간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를 질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왔다. 저소득 가구의 기혼여성과 자녀 등 2차 노동력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가구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의 취업 증가는 저임금 계층의 노동 증가를 불러 상당한 수준의 임금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